		보도참고자료			∙금융산업의 선진화 ∙금융시장의 글로벌화
		배포시부터 보도가능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
책 임 자	최 훈 과장 (2156-9810)		담 당 자	신상훈 사무관 (2156-9814)
배 포 일	2010.1.4(월)		배포부서	정책홍보팀(2156-9542～48)		총 4 매

제 목 :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직접규제 이외에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본격화

- OECD․영국 등 국제적으로 사외이사 제도개선 추진 중

- 국내 사외이사 제도개선(모범규준+관련법 개정)도 신속히 마무리

□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재부각

◦ 은행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, 외화차입지급보증* 등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해 정부의 직․간접적인 구제조치의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

* ’08.9월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4개국이 지급보증프로그램을 운영

- 리스크 관리 실패, 단기 성과 편중과 과도한 보상과 같은 도덕적 해이 등 은행 이사회의 사회적 책임은 소홀했다고 지적(’09.2 OECD, ’09.6 BCBS)

□ 이에 따라, 금년 들어 국제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

◦ 직접적인 금융규제(financial regulation)가 금융중개기능의 저하,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,

◦ 지배구조 개선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과 위기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중

< 국제적 논의 동향 >

① (OECD) 단기 성과주의와 과도한 보상체계, 리스크 관리 실패 등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의 문제점과, 주주의 경영견제 기능 미약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지적

1□ Corporate Governance Lessons from the Financial Crisis(09.2월)

2□ CG and the Financial Crisis: Key Findings and Main Messages(’09.6월)

- 상기 결함요인에 대해 FSB와 함께 세부 권고안(Strategic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)을 마련할 계획

※ OECD의 금융회사 이사회 제도 개편 권고안(’09.6월)

① 이사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(Fit&Proper test)를 강화□

② 이사회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기관의 공시의무를 강화

③ ‘원칙준수․예외공시(Comply or explain) 방식의 「모범규준」 추진

④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

② (영국)「터너보고서」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이래 워커(Sir Walker) 주도 하에 권고안 마련(Walker Review, ‘09.11)

-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(연 30~36일 과업의무, 리스크관리 및 보상관련 역할 제고), 이사회 의장 및 보상위원장 단임제,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기관투자가 등 주주역할 강화

∙｢원칙준수․예외공시｣ 방식(comply or explain basis)에 기초하여 모범규준(Best Practice)으로 관행화해 나갈 계획

- 이와 함께 감독당국(FSA)에 의한 직접적인 사외이사 심사․승인절차 강화 등 법령 개선도 추진 계획

※ Walker review 주요 권고 : 이사회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자질 관련

① FSA의 비집행이사에 대한 선임승인 면접 절차 강화

②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 시간 증가(年 30~36일 과업의무)

③ 의장 매년 선출 및 선임독립이사의 역할 강화

④ 의장의 적정한 수준의 시간확보(최소 본인시간의 2/3) 및 적절한 자격

⑤ 이사회의 자체 실적평가(매 2-3년 마다 평가절차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)

□ 국내적으로 ’98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, 경영진 견제 미흡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며

◦ 다른 한편에서는 사외이사의 선임 및 연임, 보상, 평가 등 일련의 절차가 사외이사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(Clubby Boards)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

□ 이에 따라 정부는 ’09년초 사외이사 운영실태에 관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「사외이사 제도개선 T/F*」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

* 금융연구원, 학계전문가, 금융위, 금감원 실무자 등으로 구성

◦ 제도개편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․현직 사외이사에 대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와 함께 국제기구 및 美․英․佛․獨 등 주요국의 모범사례를 조사하여 종합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(‘09.11월 금융연구원 발표)

- 사외이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, 실질적인 독립성을 강화하되, 사외이사의 이해상충, 자기권력화 등 부작용을 동시에 차단

◦ 同 개선안에 대해 학계, 은행권, 언론, 시민단체 등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

◦ 추진방식은 국제적인 「원칙준수․예외공시(Comply or Explain)」관례에 따라 은행권 모범규준(Best Practice) 방식으로 추진하되

- 이해상충 방지 등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*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

* 11.3 사외이사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법령간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, (i)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중요한 거래를 해당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로 확대 (ii) 용역관계의 범위를 법률․회계에서 전산․조사연구․자산관리 등으로 확대

□ 同 제도개선 방안과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「은행권 모범규준 T/F*」를 새로이 구성하여 모범규준 마련 중

* 은행권 모범규준 T/F(총 12명) :

은행권 9(은행연합회 1, 금융연구원 1, 은행 4, 지주2), 금융당국 3(금융위 1, 금감원 2)

◦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‘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(법제처 심사 중) 및 은행업감독규정(‘09.12.31 시행)’ 개정도 추진 중

□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건전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

◦ 앞으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사외이사 제도개선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개선과제가 바람직한 모범 관행*으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

* 은행권 「모범기준」을 경영실태평가(CAMELS) 항목으로 반영하여 준수를 유도해 나갈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http://www.fsc.go.kr